2026년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역군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는 게임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소외당했다는 평가다.

매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게임산업의 고질적인 규제 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정책을 아우르는 날카로운 정책 검증의 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는 주요 게임사 경영진이나 개발 현장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작 전부터 이미 알맹이가 빠진 '예고된 맹탕'이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도 게임산업 관련 현안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공방이나 자극적인 대중문화 이슈에 밀려 철저히 뒷전으로 방치되며 국회의 고질적인 '게임 패싱' 현상을 여실히 증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사진출처=이재정 의원 SNS)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게임 이슈는 표면적으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합법의 탈을 쓴 사행성 불법 환전 문제뿐이었다.

본격적인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형식적인 지정을 마쳤을 뿐, 정작 이용자 피해의 주범인 중소·영세 해외 업체들이 '게임물 단위 설치 건수'나 '매출 기준' 등의 법적 맹점을 악용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개 치고 있다는 실태가 나타났다. 아울러 과거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 분류가 취소되었던 모바일 게임들이 무단으로 이름만 바꾸거나 미세한 그래픽만 수정해 앱마켓에 재등록되어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개월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에 더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내 '기부하기' 및 '선물하기' 시스템을 악용한 고도화된 우회 환전 꼼수가 과거 적발 사례와 완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재발하고 있음에도 사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중 질의 중인 김재원 의원(좌)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우)

결과적으로 이번 국감은 사실상 정책적 대안이 전무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산업계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 위원들은 피상적인 실태 지적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사후 규제 조치만을 질타했을 뿐, 정작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 게임산업을 인큐베이팅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할 실효성 있는 진흥책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게임 관련 핵심 예산 삭감 기조와 정책 자문기구 내에서 게임 분과가 당하는 홀대 등 K-게임이 직면한 근본적인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조차 시도되지 않았다.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할 증인을 배제한 채 단속 건수와 법안 이행률 같은 단편적인 지표 싸움에만 몰두한 이번 국감은,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산업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구태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 게임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정치권의 '무관심'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 고도의 짝퉁 게임과 허위 광고로 국내 시장을 유린하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허점을 찾아 국내 자본을 유출하는 동안 국회는 단 한 명의 해외 지사 관계자나 처벌 실효성을 따질 전문가도 부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조차 없이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수치만 따지는 질의 속에서, 정작 글로벌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으로 생존 기로에 선 국내 개발사들의 절박함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