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점검이 이루어진 분야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체계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허술함이 지적됐다. 정준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 내 확률형 아이템 기간제 조사관은 정원 대비 4분의 1이 비어 있는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기 계약직 위주로 운영되는 구조 탓이다. 특히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조사 건수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정 의원은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막아지지 않는다. 조사 인력을 확인한 결과 기간제 조사관 24명 중 현원이 18명으로 6명, 전체의 25%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 능력이 축적된 인력이 없어 보인다"며 "기간제 조사관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후속 인원이 채용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야 업무 투입이 이뤄진다. 1월 말에 후속 채용, 2월 교육, 3월 업무 투입이 이뤄지는데 올해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인 1,880건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관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정규직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외 게임사를 겨냥해 도입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원 의원은 서류상 지정률에 가려진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영세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올해 의무 대상 81개사가 전원 지정을 마쳐 이행률 100%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277곳 중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곳은 단 40곳(14%)에 불과하다.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지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현행법상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대리인 지정 대상에 강제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사법 당국 및 해외 플랫폼사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편법 환전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연욱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이 내부의 '기부하기' 기능을 악용해 현금화 창구로 변질되는 실태를 짚었다. 과거 수사 의뢰를 진행했던 동일한 게임에서 유사한 방식의 활동이 다시 포착된 만큼, 행정 조치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일부 게임들이 지금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의 수수료와 텔레그램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며 "2년 전에 조치까지 했다는 내용인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과거 수사 의뢰 이후 최종 조치가 확정되기까지 사후 모니터링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 뒤, 현재 유통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고위험군 게임물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사법 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전문 지도사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양성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게임물 전문 지도사는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의 긍정적 문화가치를 알리고 ,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직업으로 문체부 소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내년에는 호남, 강원 지역 교육 인원 확대 추진을 요구한다"면서 "단 한명도 없는 제주권 게임물 전문지도사 신규 양성 등을 포함한 ‘게임물 전문지도사’ 양성시스템의 체계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게임물 전문지도사의 7 년간 동결된 강의료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그동안 게임이용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신규 지역과 중소도시에도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성과도 공유됐다. 서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차단에 소요되는 행정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이틀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물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합의 및 피해 보상 사례를 도출하기 시작했다며 사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