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강유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당 원내대변인) 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두 명의 공동위원장 외에도 20 대 국회부터 꾸준히 게임 이슈에 관심을 가져온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 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 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 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입장에서도 게임 산업은 매우 중요한 직군이라 관심도 많았고, 지원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다"며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한 부분이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소득수준이 오르고 국민의 여유가 늘어나면 게임 산업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 사업 영역"이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으로 자리하면 좋겠다. 그 길을 민주당이 열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인사말을 마친 후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 중 전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늘 열린 출범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이벤트에서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 등의 영상 질문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최다빈도 TOP3 질문에 강유정 위원장과 김정태 부위원장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에서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 를 발표했다. 이 플랜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및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 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았다.

먼저 강유정 위원장은 국제질병분류(ICD)에 포함 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의 한국질병분류(KCD) 등재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검토없는 일방적인 등재를 막아 이용자 보호와 산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e스포츠 이벤트 확대, 인식 개선,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등으로 국내 이스포츠 진흥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장주 부위원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되서 쟁점이 모아지고 솔루션이 나오기보다는 산만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보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 신념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균형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도를 지적받고 있는 현행 게임 등급분류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감수성을 반영한 일본의 CERO 방식을 도입하고, 등급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등급분류의 민간이양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단순히 기관을 바꾸는게 아니라 심의 기준을 현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를 통해 등급 기준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산업의 창작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