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채택될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ISO(국제표준화기구) TC83(기술위원회 83) 에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 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월 6일, TC83 소속 35 개국은 투표를 거쳐 ISO 에서 이 제안서를 채택했으며, 제안서의 살을 붙여 최종 표준안을 작성하는 실무그룹인 WG12(Working Group12)를 설립, 중국이 WG12의 의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국이 표준안 작성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참고로 ISO/TC 83은 e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의 용어, 치수, 허용 오차, 기능, 운영, 유지보수, 교육, 성능 및 안전 요구 사항과 테스트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응협의체를 만들었지만,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한 A씨가 "(중국의 표준안 제출에 대해) 반대가 아닌 조율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굴지의 이스포츠 기업인 ㄱ회사의 자회사인 ㄴ의 한국지사장이다.

이에 A씨의 자격에 논란이 일었다. 각 국에 등록한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에서 만드는 표준화 초안 작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 친중 성향인 A씨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활동해도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표준안의 현재 상태는 20.60, 의견 제출이 종료된 상태다.

여기에 문체부의 실책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중국의 국제 표준화 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용역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문체부와 논의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연구 용역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단 한 명의 전문가 등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문제는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은 "중국의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제안서' 가 ISO 에 채택될 동안 우리 정부는 방관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돕다시피 했다."며  "중국 입맛대로 흘러가는데도 문체부는 수수방관중이다 . 이스포츠에 있어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문체부인지 중국의 문체부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만, 제안서가 채택되면 이후 과정에 있어 최종 등재 시점만 차이 있을 뿐, 최종 통과가 확정적이다. 두 배로 열심히 대응하지 못할망정 ‘ 남탓, 거짓말, 방관’ 중인 문체부에 비참함마저 느낀다.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강유정 의원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