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특히 양측 모두 국내에서 사실상 막혀 있는 코인발행(ICO)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을 기본공제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세운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 방안도 내놨다.

또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하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 관련 산업도 계속 확대되면 좋겠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도화하고 제도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공개의 경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에 관련해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조금 지체된 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수익 과세에서 가상자산(250만 원)의 기준이 주식시장(5000만 원)과 현저히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250만 원은 너무 지나쳐서 이미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를) 주식 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