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5개 주요 게임 및 이스포츠 협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마련에 맞춰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세제 기반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문을 내고 "게임 제작과 이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이번 개편안에 담아 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K-콘텐츠 수출 60% 견인하나 세제 불균형 심각"

협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게임 산업이 가진 경제적 위상과 현실 간의 격차를 지적했다. 이들은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대표 산업이자 소프트웨어·인공지능·그래픽·음악·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융합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되었고 게임이용률 역시 하락했다"며 산업 위기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행 조세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출을 가장 크게 견인하는 게임은 진입 단계부터 제외되어 있다"며,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고유의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들이 25~30% 수준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행 2년 만에 폐지 수순… 이스포츠 세액공제 연장·확대해야"

2026년 말 종료를 앞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해당 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모와 선정을 거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개최와 투자를 폭넓게 유도하기 어렵다"며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국제대회 유치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정 여건 개선 흐름… 미래 성장동력 투자의 적기"

성명문은 최근 국가 재정 여건의 개선 전망을 들어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국세수입이 50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만큼, 조세지출을 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할 여력이 커진 지금이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성명문 끝에서 "콘텐츠의 제작부터 대회·향유까지 이어지는 정책 기반이 뒷받침될 때 국정목표인 'K-컬처 400조 원'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