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먹튀 게임에 중견 광고대행사 결국 자금난   국내대리인제도 재발의

2024-06-04 14:29:24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게임사의 먹튀로 인해 중견 광고대행사 A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견 광고대행사 A사가 중국게임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 해 자금난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해외 게임사 '먹튀' 논란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앞둔 상황이라 업계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의 '먹튀' 논란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먹튀'란, 국내 시장 출시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물론, 미사용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진행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 출시를 기념해 한복을 추가했다. 이에 중국 이용자들이 '이건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 이용자들은 페이퍼게임즈의 정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페이퍼게임즈는 한복을 삭제했고, 중국 이용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공지사항을 올린 뒤 서비스 두 달이 지나지도 않아 한국 서버를 폐쇄했다.

 


 

페이퍼게임즈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환불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제때 환불을 받지 못해 불만이 속출했다.

 

2023년 5월, '데빌노트: 보물 헌터'를 국내에 출시한 중국 게임사 '유주 게임즈'의 한국 법인은 게임 출시 전부터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게임을 서비스 할 생각이 있는거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19년에도 국내에 서비스하던 모바일 게임 '리그오브엔젤스' 서비스를 1년도 채 안 돼 종료하고, 2021년에는 '삼국지혼'을 출시했다가 10개월만에 중단한 바 있다. '데빌노트: 보물헌터'는 출시 1년을 앞둔 올해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법인명을 바꾸어서 게임을 새로 출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페이퍼게임즈는 인폴드코리아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한국 사업을 시작했고, 유주게임즈는 해외지사를 내세워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리없이 통과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전문가는 "최근 국내 게임시장에서 중국게임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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