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날 윤 후보는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함께했다. 참고로 하 의원은 지난 1일 한 게임전문지와 윤 후보가 가진 서면 인터뷰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게임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더불어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그것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에도, 그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하태경 의원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너무 조작해 게임사들이 폭리를 취해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작이나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실제로 정확히 공개했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일정 규모 이상 게임회사에 감시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청 산하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소액사기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는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게임 아카데미'와 올바른 게임 이용을 돕는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9일에도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한 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참고로 윤 후보는 오늘 저녁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2022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사실, 윤 후보와 게임과의 인연은 그닥 좋지 않았다. 지난 1일 공개 된 게임전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대부분 정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대다수 게임업체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게이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게이머의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윤석열 선대위의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게임 정책만큼은 선대위가 저희 의원실과 함께 의논해 발표했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고, 이어 해당 인터뷰는 윤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대위 관계자를 문책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참고로 하 의원은 어제인 11일, 게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지난 12월에는 선대위 총괄특보단에 여성특보로 손인춘 전 의원을, 아동폭력예방특보에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해 게임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손 전 의원과 신 전 의원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인물들로, 지난 2013년 '손인춘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업체에 연간 매출액 1% 이하의 범위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해인 2013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소위 '신의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4대 중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주요 게임사들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집단 반발을 받았다.

당시 게임산업협회에서 '손인춘법', '신의진법'에 대해 내건 근조 배너
 

이 두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자 당시 윤 후보는 "큰 직책이 아니다"라며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이 특보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 논란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는 다소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과 겹치는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 않나"라며 "또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의 경우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 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반의 경우 각 경찰청마다 전담하는 수사관이 이미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내용인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