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및 학회, 시민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8월 25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로,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시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또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돕는 정책도 함께 마련됐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죄어 왔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셧다운은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대세인 요즘 환경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장 옳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 폐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장하겠다는 상징적 결정"이라며 "가정마다 다른 문화와 교육 방침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자기 통제, 여가 활용에 대해 가정과 사회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좌) 전용기 의원(우)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해온 많은 노력들이 결실로 맺어져 기쁘다는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2030세대의 목소리가, 모든 세대의 목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도화선이 되었던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이 모인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우마공)' 회원들 역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등 셧다운제 폐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참고로 전현수 우마공 대표는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 참석하여 셧다운제의 잘못 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