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이어져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및 청와대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체부와 여가부) 부처 간에 이번 주까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시간선택제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것.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고집해온 여성가족부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는 부모 선택제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부모 선택제 운영에 대해 문체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이호승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는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힘이 컸다.

지난 7월 초, 게임은 물론 애니메이션까지 초등학생들의 문화로 확고히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12월부터 '성인 게임'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또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마인크래프트는 작년 어린이날 청와대에서도 활용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 초등 게임'이다. 그러나 셧다운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토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청원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에는 12만 3910명이 동의를 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화답했다.

공교롭게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어나기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어난 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더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주자 김태호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송재호 의원은 e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도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