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관련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점화되고 있다. 유승민, 하태경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내 차별·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들면서 “게임 말고 여성가족부가 셧다운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마인크래프트 논란에 여성가족부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어제는 ‘게임 운영사의 잘못’이라더니 오늘은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라며 꼬리를 내렸다”며 "여가부가 게임사와 도대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게임 개발자를 파견해주겠다는 것인지 스타크래프트 때 처럼 '논란이 되면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게임은 문체부와 방통위 소관으로 넘기고, 여가부가 일으킨 엄청난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 당선이나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 원동력이 2030대 남성들"이라며 "셧다운제를 이끈 것은 물론,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은 청와대 청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 관련 청원 중 '여가부를 향한 불만이 담긴 청원도 여러건. 그 중 한 청원자는 "셧다운제는 결국 시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만든 여가부가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인크래프트 관련 청원 중 가장 대표적인 청원으로 꼽히고 있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에는 청원이 시작된지 6일만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청원인원이 몰렸다.

해당 청원인은 "(셧다운제로)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