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 반발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들의 트럭시위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압박이 시작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사의 게임‘M’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조건에 따른 변동확률이 존재하는지, 현재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등이다.

참고로 지난 2월 18일, 게임 M은 사전 테스트를 위한 운영 공지를 올리면서 "아이템에 부여되는 추가옵션을 동일한 확률로 얻을 수 있도록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추가 옵션별 확률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이 회사는 '각 추가 옵션에 동등한 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한도 0원 챌린지', '불매' 등을 외치며 확률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회사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고, 여러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에 결국 이 게임의 디렉터는 사과문을 올리고, 게임 내 확률형 시스템의 전반적인 로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원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애정을 쏟던 게임을 그만두고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는 '난민'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자신을 '메난민'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다른 게임 커뮤니티에 "지금껏 X을 카레인 줄 알고 퍼먹다가 이제서야 진짜 카레 먹는 중"이라고 현재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2일, 이상헌 의원은 N사에서 보내 온 답변을 공개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N사에 정식으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N사가 전달한 답변에는 확률성 아이템 중 이용자, 사용횟수, 시간대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확률은 없다는 내용 및 이용자 사이에서 공개 요구가 많았던 ‘큐브’ 아이템관련 확률을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답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용자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실과 회사 모두 공감 하였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들을 약속했다"면서 "만일 그때도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답을 내놓는다면, 미리 마련해둔 계획을 추가로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나는 게임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 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더이상 자율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태경, 이상헌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관련 조작 의혹이 있는 게임을 '소비자를 속이도 부당이득을 챙긴 확률장사 5대악(惡)게임'이라고 지정,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언급한 게임은 A사의 'L' IP 게임 모두, N사의 'M', 'D', 'B', B사의 'E'이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쉽게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N사와 B사, F사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에서다. 어찌보면 현재 일어나는 논란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 의뢰가 진행되면 당시와 유사하거나 더 과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실은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위해 게임업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게임 이용자의 제보도 검토 중”이라며 “대충 의뢰를 준비하게 되면 기각될 수 있어 신중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온라인 매체는 물론 공중파에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이슈화되면서 게임업계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SBS와 KBS는 2일,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M', 게임 'L'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게임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SBS는 게임 'M'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다루면서 게임사들이 게임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특히 KBS는 앵커의 엔딩 멘트를 통해 "지난해 국내 3대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돈이 거의 8조 원에 가깝다고 하는데 성장한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산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존 자율규제 강령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황에 따른 처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남아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 회복 등 산업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 2월 2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연 토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안 됐는데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자율규제 기구의 권한이 확대됐으면 한다. 권한을 확대해 실효성을 보완해주는 단계를 먼저 밟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