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을 좌시해선 안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지목한 게임사는 '페이퍼게임즈'. 최근 '한복 동북공정론'의 중심에 서면서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샤이닝니키'의 개발 및 배급사이다.

'샤이닝니키'의 논란은 이틀 전 시작됐다. 최근 업데이트 된 한복 의상에 대해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며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고 지적했고, 개발사는 '우리는 조국의 입장과 일치하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국 네티즌의 손을 들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국 이용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페이퍼게임즈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 서버에서 해당 의상을 삭제하는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한복 의상을 할인판매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11월 6일 자정 무렵, 갑자기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올린 것. '샤이닝니키'는 한국 이용자들이 중국을 비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를 들면서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했고, 우리의 한계를 넘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지 중 '샤이닝니키' 측이 "이 견해에 동의한다"며 들어간 한 게시물의 내용도 충격적이다. '한복은 중국에서 하사한 것'이라는 내용과 가채나 비녀 같은 머리 장식도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한복 동북공정론'이 고스란히 들어가있다. 즉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동북공정론'에 찬성한다는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비판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 공지를 보고 가장 분노했다"며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