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 예정 된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윤종필 의원은 해당 협의체 소속 위원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국조실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협의체에 추천한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윤종필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관련 전문가 4명은 국조실, 과기부, 교육부, 여가부, 통계청이 추천한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위원은 복지부와 문체부의 추천으로 각 5명씩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3명과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문체부는 게임계 3명과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각각 추천했다. 의료계 3명은 노성원 한양대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 교수, 정영철 연세대 교수이며, 시민단체는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로 추정된다.

이 중 초점은 시민단체 인사인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될 전망이다. 참고로 이현숙 대표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며, 과거 셧다운제 도입 당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탁틴내일은 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활동, 청소년 문화사업,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관계기관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민관협의체의 구성 위원 선발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 목소리와 극복 사례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 소속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민관협의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게임업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이다.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가 부여 된 WHO의 ICD-11 통과 직후 게임업체들이 밀집한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며, 토론회에서는 "게임사들에게 게임 중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분당갑 지역사무소에 상담, 치료 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게임피해신고센터'를 설립했으나, 게임피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윤종필 의원 공식 블로그)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