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셧다운제 완화,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VR/AR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며 "성인의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행 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PC 온라인 게임만 대상으로 하고,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이 안되는 등 실효성과 공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역시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성인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되어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와 결제한도를 한창 성장해나가던 국내 PC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은 '최악의 규제'로 꼽고 있다.

이 외에 정부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까지 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대전, 부산, 광주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2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