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경품 고시 제정부터 ‘바다이야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게임물에 대한 경품 규제 흐름을 총망라한 백서가 출간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기구’)는 12월 23일, 한국 게임산업의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게임물 경품 규제의 역사와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GSOK 백서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년 발간하는 GSOK 정책백서 시리즈의 네 번째 권으로, 국내 경품 규제 체계가 형성되고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정책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서에서는 1980년대 초반, 경품 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의 고강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거쳐 현재까지의 규제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일반 유통·마케팅 분야에서는 경품 고시가 사라지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게임산업에서만은 중독과 사행성 등을 이유로 엄격한 규제가 유지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백서는 ▲경품의 개념 및 법·제도적 정의 ▲경품 고시의 제정과 변천 ▲바다이야기 사건 전후 정책 변화 ▲관련 판례 및 행정 조​​치 ▲국내·외 비교와 정책 환경 분석 ▲향후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 변화의 배경, 각 사건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시기별 논쟁을 함께 정리함으로써 경품 규제가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백서는 경품 규제가 행정 규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여론, 사행성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공익 가치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된 영역임을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임을 설명하고, 청소년보호와 사행성 방지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익 가치 확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이번 백서가 “이번 백서를 통해 ‘경품 규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자리 잡고 변화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품 규제 영역에서 산업과 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