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2월 16일(화)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문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첫 번째 성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선포’한 것을 뽑았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현장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선언’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관점을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문화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에이펙(APEC) ‘경주선언’을 통해 명문화했다.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 예술과 청년예술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대중문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민관 합동팀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었던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에 대한 근절 조치도 신속히 단행했다. 지난 20여 년간 문화창조산업의 뿌리를 갉아 먹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화(법사위 통과, 12. 10.)를 추진했다. 

공연∙스포츠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암표 문제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과감히 결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많은 개정 법안의 대안을 마련, 신속한 입법 대응을 추진했다.

  * (저작권법) 저작권자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차단 조치 근거 규정 마련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제 도입, 이익 몰수 가액 추징, 신고포상제 도입 등 근거 규정 마련

불투명한 운영, 조직 사유화 등으로 논란이 지속된 체육 단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했다. 정세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를 비롯한 제도 개선, 해외 마케팅도 추진했다. 

다만, ▴‘케이-컬처’ 산업의 영화∙영상, 게임, 만화∙웹툰, 대중음악, 출판 등 문화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목표에서 더 나아가, ‘케이-푸드’, 뷰티, 패션, 관광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 수립과 ▴만성화되고 있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 국민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 산업은 올해 방한 관광객 1,870만 명으로 기존 최고치(’19년 1,750만 명) 경신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관광정책이, ▴만연한 체육계 폭력에 강력 대응,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2026년에 ①‘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②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③‘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④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 

1)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영상∙애니메이션은 최근 극장 관객 감소, 투자·제작 위축 등으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한국 영화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예산 영화 지원도 강화(’26년 200억 원)한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26년 399억 원)한다. 극장의 가치를 재발견해 관객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한국 영화의 토대인 독립영화도 제작부터 멀티플렉스 상영, 영화제 등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도 ’23년 첫 수출 역성장을 보이고, 중국 등 투자 확대로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게임 시장의 규모가 큰 북미, 게임 인구가 많은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 유입을 컴퓨터(PC), 콘솔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케이-게임’의 주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대작 지식 재산(IP)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 펀드 대형화를 추진하고, 혁신적 지식 재산(IP)의 근간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인디게임 지원도 확대(’26년 93억 원)한다. 

  최근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 흥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면서 케이팝을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케이팝 공연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26년 120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해 케이팝의 세계 위상에 걸맞은 기반을 구축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7대 도시 공연장/행사장을 확보하고, 중남미 등 신규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케이팝이 세계 주류 문화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케이-컬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케이팝과 게임, 푸드, 뷰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케이-컬처’ 초대형 행사 ‘페노미논(FANOMENON)’* 개최도 추진한다. 

  * 팬(Fan)+현상(Phenomenon) 결합, 케이팝과 게임, 푸드, 뷰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팬덤 중심의 시상식과 축제가 결합한 ‘케이-컬처’ 대형 행사

  그 외에도 콘텐츠의 핵심인 원천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작과 작가 발굴, 수출을 지원하는 등 웹툰·웹소설·출판 분야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제2의 토니상 등 창작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규모 확장(scale-up)을 지원(’26년 180억 원, 12개 작품)하고, ‘뮤지컬 국제 마켓’ 등을 통한 해외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여, 한복, 한글, 한지 등 전통 가치를 활용한 타 분야와의 협업상품도 개발한다.

2) ‘케이-컬처’ 산업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성장전략 확대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케이-컬처’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로 산업을 재정의하고, 산업별 목표와 실행전략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수립(’26년)한다. 푸드와 뷰티, 패션 등 ‘케이-컬처’ 일상생활 3대 분야와 연계해 현지 수출을 확대하고 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미식여행’ 33선, ’케이-먹거리골목 문화관광 활성화‘ 등 맛의 여정을 국내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열어 ‘케이-뷰티’에 관심이 높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며, ‘케이-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케이-콘텐츠’와 소비재를 연계한 상품개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과 연계한 간접광고(PPL), ‘케이-컬처 엑스포’ 개최 등 ‘케이-컬처’ 연계 소비재의 마케팅도 확대(’26년 499억 원)한다.

3)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추진

  콘텐츠산업을 지탱할 ‘지식 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4대 성장 기반을 공고화한다. 우수한 원천 이야기의 창작과 사업화에 더해, 영화 시나리오 아카데미 등 지식 재산(IP) 발굴을 지원, 다양한 분야와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원천 지식 재산(IP)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콘텐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화, 방송, 게임 등 분야 특성을 반영한 현장형 기획·제작 교육,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수출·마케팅 등 사업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최상위(Top-Tier) ‘케이-콘텐츠’ 지식 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의 대기업 투자 제한 등 한계를 해소한 미래전략펀드를 신설(’26년 1,000억 원 공급 목표)하고, 외국 운용사가 ‘케이-콘텐츠’에 투자하는 ‘글로벌 리그 펀드’를 대폭 확대(1,000억 원→1,500억 원)한다. 실사 촬영 대체, 제작 단계 축소 등 제작공정 인공지능(AI) 혁신과 스튜디오 큐브, 부산 기장 촬영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기술 간 결합을 통해 한국을 새로운 국제 영상 제작기지로 육성한다. 

4) ‘케이-컬처’ 해외 기관 활성화

  ‘문화가 이끄는 케이-수출’을 비전으로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거점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에이티(aT)센터 등 ‘케이-컬처’ 유관기관의 해외지사를 한곳으로 집적화하여, 상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현지 쇼핑몰 등에 케이-푸드, 뷰티, 패션 등 브랜드 제품 전시·체험·판매 공간*도 운영한다.

  * (’25년) 인니(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두바이)→(’26년) 베트남(하노이, 35억 원), 미국(LA, 60억 원) 신설

  전 세계가 ‘케이-컬처’를 주목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시범 운영(’26년)한다.

  * (’25년) 87개국 252개소 (거점 5개소) / (’26년) 20개소 내외 신규 지정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1)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 창작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26년 국비 180억 원, 3,000명/연 900만 원)해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을 활성화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26년 50억 원 출연) ▴예술활동준비금(’26년 550억 원) ▴생활‧전세자금 융자(’26년 280억 원) 등 예술인의 복지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개정, 예술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연예술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케이-컬처’의 뿌리인 문학, 미술, 공연 등 기초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문학은 상주작가를 확대(76명→102명)하고 해외 번역·출판·홍보 지원을 강화(’25년 99억→’26년 206억)한다. ▴미술은 창작‧전시‧비평과 한국 작가·화랑의 해외아트페어 진출을 지원한다. ▴공연은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 대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등 초기 창작을 지원하고, 국립공연장‧예술단체와 해외 극장‧단체의 교류를 확대한다. 

2)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우선(퍼스트)’으로 지역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지역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 대형공연, ▴국립예술단체·뮤지컬 등 대형 우수작(27건→60건), ▴국립박물관의 ‘신라 금관전’ 등 화제작(8개관→14개관) 등 대형 유명콘텐츠의 지역 순회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문예회관과 유휴 전시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 곳곳에서 우수한 중소 규모의 공연·전시 콘텐츠가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 금액을 ’25년 14만 원에서 ’26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금액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확대하고, 지방공연장·극장 등 이용처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극단·무용단·스튜디오의 운영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도 확대(81개→90개 시·군·구)해 지역 격차 없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동네서점, 도서관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25년) 19세 16만 명, 15만 원 / 공연·전시·대중 콘서트 등 

    (’26년) 19∼20세 28만 명, 수도권 15만 원·비수도권 20만 원 / 영화(’26년 상반기), 도서(’26년 하반기) 등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1) 케이-컬처 활용 방한관광 활성화

  현재 약 80%에 이르는 외래객 방문의 수도권 집중을 다극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이동-숙박-식음-체험까지 ‘지역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방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입출국 처리 신속화, ▴외래객 관광패스 개발, ▴결제 편의 제공 등 외래객의 시각에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수급분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숙박시설의 품질을 개선하여 3천만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기반을 다진다.

  케이-콘텐츠, 푸드·뷰티 등 케이-생활양식, 케이-전통문화 등 한국을 직접 찾아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고도화하여 방한 동기를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고소득층을 겨냥,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높은 의료·뷰티, 마이스(MICE), 카지노, 예술·웰니스·케이-팝 특별 관람 등을 활용한 고급관광 상품개발도 확대한다.

  현지 홍보도 전략적으로 강화한다.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방한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연계한 콘텐츠 노출을 통해 잠재 방한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케이-관광 로드쇼 등 현지 홍보사업과 함께 비수도권 관광자원 노출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한편, 누리소통망·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방한 경험을 공유·확산한다.

2) 온 국민이 즐기는 국내관광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한다. 맛집을 소개하는 ‘미슐랭 가이드’처럼, 여행객이 직접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명소를 소개하는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을 전개한다.

  * (100X100 프로젝트) 100대 명산, 100대 노포 등 100가지 콘셉트, 100개 핫플레이스 발굴, (홍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카카오 등 지도 관련 민간기업 협업

  ** 문체부·관광공사 주도 여행캠페인을 관계 부처(행안·농식품·해수), 경제단체 협업으로 확대

  지역여행의 실질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남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최대 20만 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26년 20개 지자체) 또한, 정부지원 10만 원으로 9배의 국내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근로자 대상 반값휴가도 참여인원을 확대한다.(’25년 6만 5천명⇁’26년 10만 명) 

  * 정부지원 10만 원으로 총 91만 원 국내여행 소비(근로자 휴가지원 실태조사, ’25년)

  한편,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 개최하는 등 업계의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격표시제 위반에 따른 자격·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강화한다.

  출입국(법무부), 교통(국토부), 숙박(복지부, 농식품부), 식음(농식품부) 등 국가 기반 전반의 혁신과 전 국토 활용이 요구되는 관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관광정책 콘트롤타워를 강화한다.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1)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2026년 다수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와 직결되는 훈련 장비, 전문가 심리 지도, 의료 관리, 영양, 스포츠 과학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2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월), 다카르 청소년올림픽(10월)

2) 스포츠 폭력 근절 및 체육회 개혁 지속 추진

  문체부는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원칙을 발표(’25년 8월)하고 적용(’25년 10월)*하고 있으며, 보다 체감도 높은 현장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25. 10. 23.)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체육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회 개혁을 추진한다. 연임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증원해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총 임기 제한 검토, 직선제·온라인 투표제 도입 등

3)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센터(’25년 75곳→’26년 101곳)와 국민체육센터(’26년 30곳 신설)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의 운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 여건과 연령별* 선호종목 등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클럽·승강제리그(유청소년~청장년), 어르신 프로그램

  최휘영 장관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케이-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