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의 '시정 요구'를 넘어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주문한 것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질의하면서 "청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며 사실상 ‘권고·시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조치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해 “금년 8월 관련법이 시행돼 게임이용자구제 피해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준비단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그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미표시 건이라든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27명이 온라인상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서 위원장은 "적발시에는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이 우선 이뤄지고 있다. 이 중 95%가 시정 조치가 완료되고, 만약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차단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례는 8건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라며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형사처벌이나 수사의뢰는 해봐야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옥에 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조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위반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은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해놓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던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세게 제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대 핵심과제 중 게임분야에 대해 "수출시장 및 장르 편중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미/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과 ▲콘솔/인디 등 게임 콘텐츠 다양화, ▲대작 IP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