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의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소통토론회가 지난 12월 12일(금)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이용자 대표 등이 모여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 광고 및 유해광고의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제도를 융합(AI,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다.

제1발제에 나선 엄주희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는 AI를 통해 허위 인물을 내세워 광고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허위 광고가 등장하고 있고, 이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제2발제에서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게임광고심의가 일정부분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광고가 AI 기술을 통해 규제속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규제당국 및 사회에서 게임 광고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AI 기술이 발전한 현재 적절한 게임광고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 들은 헌법상 위헌 소지가 큰 사전 강제적 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현행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한국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를 제재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AI를 통해 쏟아지는 부적절 게임 광고를 심도있게 적발해 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번 토론회를 평가했다. 앞으로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광고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역시 “기술 환경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광고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광고 영역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