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포럼’ 부산서 개최...양국 저작권 보호 협력 및 현안 논의 : 게임샷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중국 국가판권국(이하 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수),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4억 3900만 불에서 48억 1900만 불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중 정부, 저작권 보호 협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 심층 논의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향한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행정‧실무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단편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확보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한다.

양국 기업 및 협회 협력 교류회 진행, ‘한중 저작권 포럼’으로 저작권 미래 진단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부산의 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교류단을 구성했으며, ㈜로케트필름(영상), 마상소프트(게임), 주식회사 아리모아(애니메이션) 등 부산 콘텐츠 기업 및 협회 14개사가 중국 측과 만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가 교류회에 참여해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케이-콘텐츠’의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교류회 이외에도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이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리쯔주 웨이보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변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도 최신 발전상에 대해 학계의 분석을 전한다. 이어 이상욱 엠비씨씨앤아이(MBC C&I) 에이아이엑스알(AIXR) 콘텐츠팀장과 왕 샤오칭 아이치이 부편집국장이 인공지능(AI)과 저작권산업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