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31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9호 보고서이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다룬 ‘게임물 등급분류에서 민간과 국가의 역할: 해외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현행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등급분류 체계로의 이양을 발표하면서 제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9호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형태를 기준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세계 주요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민간이양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민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유형(국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분류 △해외 각국의 등급분류 사례 분석 △게임물 등급분류의 각 유형에 대한 시사점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는 민간이양이 단순한 주체의 변화가 아니라 규제 목적과 철학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기에 우리 사회의 특성과 가치 갈등을 조율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형태가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것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각국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도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GSOK 정책연구의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