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 강경한 '반대'를 표했다. 지난 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과는 정 반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다.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현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고, 문화예술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최 후보는 NHN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NHN 네이버부문 부문장을 거쳐 NHN 국내 사업 총괄 대표이사, NHN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바 있어 IT 및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현재는 (주)놀유니버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캡처=국회방송)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2019년 발표 된 제 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는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했고, 한국은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올해까지 이를 반영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부터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정신의학계, 게임업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모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게임이용장애 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여부를 정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회의는 2월이었고, 다음 회의는 8월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연구나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긴 하지만, 지난해까지도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민관협의체의 연구에 참여한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관련 논의는 5년 전을 넘어 지난 20년 간 진전이 없다. ICD-11에 대해서도 출발선 상에 여전히 다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경계도 못 쳤고, 범위를 정했다면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유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2007년 이후 게임이용장애 관련) 문체부의 의견 제출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한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빠르게 방향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유보가 1호 정책이었기 때문.

당시 게임특위는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인식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