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집중 점검하면서 이용자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며 확률형 게임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센터의 운영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많이 들어보던 '갓챠'로 부르는 그 게임이 맞느냐"고 물으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확률 공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확률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게임산업에 관한 법안 자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며 "참고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관여했던 법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2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