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각 후보별로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보, 국민의힘은 의견 없음, 개혁신당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 근거 확보 전까지는 등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는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고, 게임 이용 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용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창의 산업에 대한 낙인'이라고 규정하며 '디지털 마녀사냥'이라며 명확한 반대를 표했다. 게임은 중독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 창작, 수출 산업의 동력이라는 시각이다. 질병코드 도입은 기술과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은 중독 예방 및 치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행성'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김문수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진홍 목사가 게임 이용장애에 대해 질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그러한 시각을 김문수 후보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좌측부터) 지난 17일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2011년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 게임으로 공약을 알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분야 전담기관을 설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게임·이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등급분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사전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는 물론, 국내 게임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게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 단위의 게임 진흥 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현행 등급제를 완전 민간 자율화하여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참고로 김문수 후보는 지사 시절 개최 된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K-콘텐츠의 수출 모델 다변화' 정책을 펴 콘솔 및 멀티 플랫폼 콘텐츠로 무게 중심 이동, 블록체인 콘텐츠 수출 특구, 한류 IP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또 개발비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증, 서버비, 로컬라이징 등 간접 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e스포츠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만한 공약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 e스포츠'를 강조했다. 콘텐츠 개발부터 시설 이용, 선수 양성 등 잠재적 시장 개발과 함께 청소년 리그, 은퇴 선수 지원, 콘텐츠 창작 등 전체적으로 세심한 정책을 내놨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접점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개혁신당은 e스포츠 경기장과 리그제도 개선, 콘텐츠 제작자, 운영자, 교육자 등 다양한 직군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문화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시설 구상도 공약에 넣었다.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개혁신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본연의 재미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표했으며, 개혁신당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사행성이 아닌 P2E 모델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