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5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7호 보고서이자, 게임물 경품 규제를 다룬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2006년의 바다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바다이야기의 등장 배경, △바다이야기의 등장과 논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게임산업법의 제·개정 과정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 게임물 및 경품제공 게임물의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게임물 경품 규제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게임 내 경품제공의 현재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을 도박으로 이끌었던 바다이야기가 왜 사행행위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영향을 미쳤는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게임산업의 경품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망한다. 바다이야기 이후, 게임산업에서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보다 사회적 우려의 해소와 공익적 가치의 보존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산업법과 게임 경품 규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게임산업의 경품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