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 국회에서 게임산업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린다 .

오는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는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 게임저작권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게임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물 불법 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법 복제 행동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게임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 강태욱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