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학회(회장 이재홍)는 지난 5월 9일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을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은 한국게임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함께 행사를 주관하며,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진행했는데, 먼저 1주제 발제로 나선 김남걸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솔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의 한국의 현 위치와 비전, 이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남걸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국내 게임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쟁사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이용자 감소 등, 국내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모바일게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콘솔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아직 1.5%에 불과해,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남걸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재는 각 기업의 콘솔시장에 대한 정보와 인력, 플랫폼사와 협업 경험 등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획, 제작,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기존 게임 개발보다 큰 제작비 등을 고려한 다변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우리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는 2024년~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며, 특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콘솔게임'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2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먼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확률 표기 준수 여부 모니터링 전문 조직 신설과 관련 협단체 협업을 통해 기존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한계점을 보완,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발표에서는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동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확률 미표시(60%), 확률 조작(30%), 기타(해설서, 광고 10%) 순으로, 이와 맞물려 게임기업의 민원 동향 역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50%), 게임사 또는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에 대한 문의(30%), 해설서 기준, 설명회, 게임광고 표시 등에 대한 문의(20%)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범수 본부장은 “산업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며, “제도, 이용자, 산업, 관리적 측면 전방위로 노력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3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상희 대외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은 '게임이용장애 진행 경과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채택하기까지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WHO가 120여 개국에서 ICD-11을 도입함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진단가이드(CDDR)’를 발표한 동향도 함께 전했다.

국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업계는 물론 국회와 한국 게임이용자도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음을 공유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WHO가 업계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ICD-11 반영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의 개념임을 인지하고 국내 도입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와 함께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훈 교수(안양대학교)를 좌장으로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각 주제 발제자와 함께 주제별 깊이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게임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라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든 게임인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