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21일,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 7년여간 시행된 자율규제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럼에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자율규제는 해외 게임이 확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율규제가 역설적이게도 한국게임을 역차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게임이 '자율적이고 성실하게'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면 법률적 강제와 관련 없이 그대로 공개를 지속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외 게임사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게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같은 규제는 한국게임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한국 게임산업의 건전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김윤덕 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