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고로 이번에 심의 될 예정인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법은 국회에서의 개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규제하여야 하지만,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성명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수행되고 있고, (사)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트렌드와 게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다. 최근 강화형·합성형 콘텐츠에 대한 확률공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있다.

이러한 확률공개에 대부분의 국내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이러한 자율적인 확률공개에 동참하여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게임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 자율규제 시스템은 매월 게임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공개 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개발사 및 퍼블리셔에게 공개를 요청하여 국내 및 해외사업자의 준수율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법은 국회에서의 개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규제하여야 하지만, 자율규제는 법 개정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2022. 12. 19.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