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의 대상별 다양화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게임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라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중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의 횟수는 2020년부터 감소했고, 교육시간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게임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으로는 ▲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 게임법의 이해와 게임관련 법령 동향▲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 게임물 관련 제도 및 정책, ▲게임산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행정 접무 체계, 게임물 관련 영업의 신고 등록운영,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불법 게임물의 유통 금지 주요 위반 사례, ▲위반자에 대한 제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로 6가지로 나뉘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위 6개 코스 중 1개 코스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즉 게임물 유통업자와 게임물 개발업자 등 게임산업 내 다양한 직군, 업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물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 탓에, 수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내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