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억압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그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만,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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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 ssrw@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