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9월 2일 14시에 화상회의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 발표한 이후 첫 토론회로 시의적절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오갔다.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좌장은 이재진 前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맡았다.

황성기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재 과장은 “청소년 게임이용과 관련해 게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의 한계가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게 됐다”면서 “폐지법안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와 과몰입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라면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사전에 예방되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 적절성 논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융합기술인 ‘게이미피케이션’이 보다 활발히 적용되고 확산되고,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이스포츠의 체계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셧다운제도는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게임사이트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구하는 것과 함께 게임에 대한 정보와 시간선택제 사용여부를 함께 고지하면 실효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은 물론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게임 세상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청소년과 청년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필요한 대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