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법제21조제1항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라 한다)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의2호 각 목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개인이 직접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이하 “개인 제작 게임물”이라 한다)

  2.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임물

  3. 그 밖에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한 자(이하 “등급분류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및 등급 관련 자료, 등급분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하거나 등급분류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등급분류자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등급분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자는 즉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자가 제6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제3항 내지 제4항의 승인 또는 거부, 직권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등급분류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10제1항의 등급분류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하려는 자

제45조제1호의3 중 “제21조의8제4항”을 “제21조의8제4항 또는 제21조의10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