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정계 진출을 선언한 규제개혁당의 주요 공약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후 규제개혁당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도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규제개혁당 당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연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특강자로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진 전 교수는 "모든 규제의 철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규제는 이전과 다름없이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된다. 창당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버텨달라"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전 당대표가 자진하여 참가, 축사를 전하고 규제개혁당의 창당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손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규제가 발전을 막고 있다. 규제개혁당이 반드시 성공해서 산업개혁과 일자리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전 대표, 진중권 전 교수

규제개혁당이 오늘 발표한 1차 공약의 8대 분야는 선거/정당, 입법개혁, 공공개혁, 정부조직/공무원 인사, 출산/육아/교육, 교통/운수, 핀테크, 게임-콘텐츠로 구성됐다.

8개 분야의 주요 공약은 ▲디지털 정당 허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150석으로 국회의원 구성비 조정 ▲인허가 등 금지규제에 개방형 열거규정(그 밖에, 등) 전부 삭제 ▲각종 진흥법 원칙적 폐지, 각종 국가인증제도 폐지,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예산 전액 삭감 ▲공무원 근로 개선 ▲공공탁아소 전면보급, 산부인과 및 소아과에 원격의료 도입 ▲자동차대여업을 근간으로 운수업법 개혁, 모빌리티 전용차로 확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소 조항 수정 ▲게임산업진흥법 전면폐기 및 게임셧다운제 즉시 폐지 등이다.

그러나 규제개혁당이 내건 공약 중 게임-콘텐츠 분야 공약에 대해,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게임셧다운제 즉시 폐지를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법 전면폐기,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 중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면폐지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 정당이 이뤄낼 수 없는 공약인 것은 물론,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을 정하고 불법게임물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는 오히려 게임산업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아예 규제 기관이 없으면 게임산업은 고삐풀린 망아지 꼴이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당의 공약대로 진흥정책은 폐지하고 규제기관도 폐지하면 게임 업체들이 '돈'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개혁당은 이날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 등 5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본격적인 당원 모집에 나선다. 규제개혁당은 각 시·도당 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 3월1일 창당을 1차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