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시대전환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명시적 규제 대상 이외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두 창준위는 공히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분적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스타트업이 개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자본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인수.합병(M&A)도 자유로울 때 투자와 도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인허가 권한 대폭 이양과 디지털 기본권 신설, 가상 자산 금기 정책 폐기 등의 4차산업 육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래는 공동 선언문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생태계 대전환” 공동 선언>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으로 대전환의 시기에 들어서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전 산업에 걸친 급격한 자동화와 초연결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경제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아젠다에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선도기업(First Mover)들이 개척해 놓은 시장과 기술공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추격해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의 주력산업분야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하려고 해도 따라할 선도기업이 없다. 이제는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생존가능한 상황이다. 실패하면 경쟁력을 잃고 중국 기업 등 경쟁력 있는 패스트 팔로워에게 현재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기업이 처한 최대 장애요인은 각종 규제로 인한 발목잡기다.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31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법과 제도가 그 변화를 따라 잡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규제로 인해 자칫 잘못 하면 퍼스트 무버가 되기는 커녕 퍼스트 루저(First Loser)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우 비본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숱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제 세력의 당파적 이해관계와 기존 관습에 가로막혀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 미봉책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같은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뉴디지털 기술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지향하는 희망을 꺾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시민참여 자치의 열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현 시기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 낙오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 이상 본질적인 규제개혁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미룰 수 없다. 이제 20세기 낡은 규제체계를 혁파하고 21세기 뉴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방식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뉴디지털 실용주의’를 추구하며 활력 넘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위해 부분적 ‘규제 완화(deregulation)’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reform)’을 하고자 한다.

둘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즉 기업이 위법한 행위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규제를 하기 보다는 규제의 총량을 줄이되(양적 규제의 감소) 규제 방식을 개선(질적 규제 및 덩어리 규제 개선)하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스타트업이 사적 법인이나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자본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용이하게 인수합병(M&A)되거나 기업공개(IPO)가 되어 창업자들로 하여금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민간영역 내의 정부사업을 개혁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치와 분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섯째, 경제, 평생교육, 복지, 통신 등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신장시키고 ‘디지털 기본권’을 신설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여 국민의 디지털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섯째, 가상자산 금기 정책을 폐기하고 AI 기반의 전자정부를 도입, 빅테이터 활용기업 및 로봇생산기업, 생명과학활용 기업, 환경친화기업,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기업 등을 우대하는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정부 부처 융합, 오픈 데이터 정책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격벽형 정부조직을 융합형 정부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적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방형으로 개혁하고, 500조원이 넘는 예산의 총체적 재검토를 통해 정부예산을 개혁해 정부가 민간부분 혁신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는 정부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맞는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몰산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12일

규제개혁당 창당 참여자 및 시대전환 창당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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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 ssrw@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