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정욱 장관에게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윤종필 의원은 "여가부는 셧다운제 주무 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우)

여가부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플레이가 가능한 콘솔 게임에만 적용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4월에도 추진되려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년마다 여가부와 문체부가 협의하여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협의 시기가 되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측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측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는 물론 일반 게임 이용자들도 극구 반대를 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남궁훈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아직도 정부는 게임을 술, 담배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융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게임 산업은 음악/영화 산업을 합친 것 보다 크다. 제발 동네 오락실 세대들은 과거의 잣대로 후세대 미래에 신나 뿌려대지 말길 바란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 누리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좀 하지 맙시다.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왜 전자기기에 의존하여 여가생활을 보내게 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보장' 어쩌고 하면서 나온거 아닌가? 그러면 밤 10시 이후에 책상앞에 앉는 것도 막아야지"라며 비꼬았다.

참고로 셧다운제는 도입 전부터, 그리고 도입 후에도 많은 논란을 받았다. 도입 전에도 논란이 됐던 '실효성'은 도입 이후 6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무용지물'이라는게 일반적인 지론이며, 게임 산업 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PC 온라인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 된 후 모바일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며, PC 온라인 게임들은 아예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내 게임 개발력이 하락됐다는 평가도 있다.

해외 정신과 전문가도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한 바 있다. 호주 시드니의 필립 탐 아동청소년정신과 의사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등의 법적 조치 이전에 부모가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나 컴퓨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이나 전문가가 먼저 나서기 보단, 가족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을 권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