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2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조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찬반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2년 도입 권고 발효 이전에 합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진행을 민관협의체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

참고로 22명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는 분야별로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게임계에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으로 선정됐다.

23일 첫 회의를 진행한 민간협의체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찬성측은 ‘도입 자체는 당연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이후 상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반면 반대측은 국내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향후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미치는 국내의 영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