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지난 23일(금)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의 변화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 이슈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분쟁조정·지식재산권(IP)·저작권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백윤재 위원장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 이슈부터 최신기술 활용한 해결방안 공유

기조연설을 맡은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4.0’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4.0 전략과 이와 연관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허정휘 게임엑스코인(GXC) 이사가 ‘블록체인(Blockchain)과 게임의 결합’을 주제로 국내외 게임 산업 현황과 게임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 암호 화폐를 바탕으로 구축 가능한 보상 체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민화 교수

◆ 1인 미디어, AI 콘텐츠, OTT 플랫폼 등 미래 산업 이끌 키워드 별 분쟁 유형은?

이용해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OTT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최근 미디어 분야에서 각광받는 OTT 플랫폼의 현황과 유형을 설명했다. 특히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특징을 짚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계약 문제, OTT 숏폼(Shot Form)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등 법률적 쟁점을 공유했다. 

이용해 변호사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분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는 1인 미디어, AI 콘텐츠, OTT 플랫폼 등을 앞으로의 콘텐츠산업 환경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논했다. 또한, 키워드 별 분쟁 유형과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보며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적용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설명했다.

최승수 변호사

이후 이뤄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좌장으로 나섰다.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이성춘 상무(KT경제경영연구소), 임성희 동영상그룹장(아이리버), 최지선 변호사(LAW&SCIENCE), 유건식 연구원(KBS방송문화연구소)이 패널로 참여, 각자 전문 분야를 내세워 미래 콘텐츠산업의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보다 콘텐츠 생산과 그 주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콘텐츠산업의 갈등과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