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대 국회 임기 동안 게임 및 e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동섭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모두 관할하는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던 상반기 국회와 달리, 후반기 국회는 교육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된다.

국회의원은 학교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교육부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예상을 깨고, 본인의 관심분야인 게임과 체육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이동섭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반기 국회 게임 및 e스포츠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법안 마련에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서두를 통해 이동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게임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되는 e스포츠 승부조작, ‘가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단기성 먹튀 게임 양산, 정부의 의지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정책목표와 법안목표를 구분해 발표했는데, 먼저 정책목표로는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구축을 내세웠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e스포츠 문화가 발달했으며,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도 많다. 하지만 몇몇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곳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마음껏 개인연습과 스크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나아가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에 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 계약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안 목표로는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꼽았다.

먼저 이동섭 의원은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하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 방송과 같은 알맹이 내용이 빠져 있다. e스포츠 진흥법 전체를 확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꼼꼼히 새겨 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현행 게임법은 지금의 게임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을 이어 나갔다.

이동섭 의원은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법 개정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뽑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은 게임을 망가뜨리는 악성 해충과도 같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토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대리게임의 폐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통과가 보류된 적이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가장 많은 게임, e스포츠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게임도 열심히 공부하고 플레이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20대 국회 제일의‘겜잘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로 글을 맺었다.

이동섭 의원 20대 후반기 국회 ‘게임&e스포츠 활동 계획서’ 전문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게임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게임강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 고수를 뜻하는 ‘gosu’라는 영어 단어가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팀 게임’을 할 때 한국인이 같은 팀에 있으면 다 이긴 것 마냥 좋아하더라는 경험담이 자주 들려오는 것만 봐도 게임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놀이문화인 게임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시장은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가 아닌 산업의 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기 프로게이머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게임 구단들도 적자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게이머들은 승부조작의 유혹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게임에 집중되어 있는 e스포츠 시장도 우려스럽습니다. ‘하는 게임’과 ‘보는 게임’이 일치할 때 비로소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오버워치’나 ‘리그오브레전드’처럼 직접 즐기는 게임인 동시에 e스포츠로도 사랑받는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용자들이 ‘보는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에 걸맞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게임의 인기가 식는다고 국내 e스포츠 시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가챠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만 있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심리적 간극은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임 관리 없이 소위 ‘단기성 먹튀’ 게임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미 중국 게임시장이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게임강국’의 공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겜잘알’ 전문가들이 게임정책을 이끌어 가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된지 4달이 되도록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여명숙 위원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 단체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e스포츠협회도 지난해 5월 이래 회장 공석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는 고사 직전입니다.

저는 게임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써,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지만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게임과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게임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책 목표와 법안 목표를 구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정책 목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과 e스포츠 전진 기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e스포츠 문화가 가장 발달했으며,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많습니다.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관중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하지만 몇몇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곳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맘껏 개인연습과 스크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 곳에 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에 계약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 목표

법안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합니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합니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 방송과 같은 알맹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e스포츠 진흥법 전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꼼꼼히 새겨 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둘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아케이드 게임과 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의 게임 현실과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도 않고 사이즈까지 다른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게임법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바꾸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님을 주축으로 저와 김세연 의원님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 업계, 게이머들의 의견도 담아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뽑는 것입니다. 많은 게임들은 랭킹과 등급, 또는 점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은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 해충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대리게임’을 검색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반, 대리게임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반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에 대표 발의 했습니다.

당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토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의원들께서 대리게임의 폐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통과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수박겉핥기 식으로 잠깐 훑고 지나가는 포퓰리즘적인 행보가 아니라, 게이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열심히 공부하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게임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대 국회 제일의 ‘겜잘알’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