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법정분쟁 잦아지자 신시장 개척하는 법조계   게임 전문 변호사들 나선다

2024-02-20 16:09:15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서도 '게임시장' 개척에 나섰다.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운영사인 넥슨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500명 정도이다. 이는 이용자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직전 최대 규모는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 380명이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지난 1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아이템 구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초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구매한 아이템을 환불받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원고가 참여하는 소송이고 청구 금액 또한 역대 최대액이 될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 중 2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청구금액(아이템 구매비용 1144만5300만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라도 인용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리가 해당 기간에 게임을 이용한 이용자들 대부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좌측부터) 이철우 변호사, 서대근 이용자 대표, 권혁근 변호사

 

참고로 이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 상고심,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 사건을 맡아 게임 유저의 목소리를 변호한 인물로, 지난 1월 13일 출범한 '게임이용자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및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 간담회 개최를 포함한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게임사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컨설팅 조직도 생겼다. 법무법인 화우는 로펌 최초로 '게임센터'를 출범시키고 게임업체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고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과 성과 도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는 등 종전에 없던 규제 및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우 게임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필두로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과 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 센터장은 "고객들이 게임 이슈로 로펌을 찾을 때 '과연 이 로펌은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는 게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며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있어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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