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이용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게임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게임주가 상승했다.

1월 30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0.07%, 1.8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게임주가 전일대비 2.93% 오르면서 국내 업종별 시세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체 34 종목 중 23 종목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웹젠으로 7.50%를 기록했고, 이어 넷마블(6.01%), 더블유게임즈(5.46%), 컴투스홀딩스(4.5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크래프톤도 2.82%, 카카오게임즈 2.03%, 엔씨소프트 2.00% 상승했다.

게임주의 상승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천명한 만큼 게임사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과 더불어 부처 통합 민원 시스템, 디지털 의료 혁신에 대한 정책 발표와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

게임 분야에서 주된 내용은 '이용자 권익 보호'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었을 정도로 그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일명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내 동의의결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먼저 도입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에 도입한 바 있다.

특히 해외게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가지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2분기 내로 개편하고, 일부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등급 분류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추진한다. 단 아케이드 게임물 등 일부 게임물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