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주요 안건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KBS1 라디오 '열린토론'과 MBC '100분토론'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KBS1 라디오의 '열린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과 이형초 감사와기쁨 심리상담센터장이 찬성측 패널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과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정이 반대측 패널로 출연했다.

1시간 10분 가량 진행 된 토론에서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합리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먼저 '게임이용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조근호 과장은 "게임중독과 같은 개념으로, 요즘에는 알콜 중독도 알콜 이용장애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승범 과장은 "'중독'과 '장애'에 나쁜 선입견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몰입'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근호 과장은 "질병코드에 등재되는 것이 반대측 생각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유병률을 따지고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등록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또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국에서 0.3%~1% 수준의 게임이용장애가 나타났다. 심각도는 낮지만 충분히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승범 과장은 "질병코드 문제는 소수 엘리트의 횡포가 될 수 있다. WHO의 결정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의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조근호 과장은 "알콜 중독자도 0.5%만 치료를 받는다. 도박 중독도 그 많은 사람 중 1,100명 밖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의료과잉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으나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는 서로 동의했다. 조근호 과장은 "질병코드 등재에는 찬성하지만,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 게임에 대한 폐해 없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음주 문화도 건전 음주 문화로 바뀌고 있지 않나. 게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범 과장은 "문체부의 게임에 대한 정책 방향 중 1순위는 게임의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질병코드 등록 이전에 우리의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영초 소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이용자를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게임사들도 윤리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1일 24시 5분부터 진행 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대도서관이 반대측 패널로,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윤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시민단체 정책국장이 찬성측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위정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쳐나갔다. 위정현 회장은 "국내 정신과 관련 세력이 WHO를 동원한 것"이라며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류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질병코드를 도입하려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개인의 기능에 지장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줄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은 건강한 이용자이지만 일부의 과도한 이용자가 현실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정현 회장은 "'일부'가 몇이고 '과도한'이 어떤건지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도서관은 "학생들은 '중독'이라기보다 게임을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둑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게임을 공부하듯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며 "게임에 대한 장점이나 이점을 생각치 않고 단순히 게임을 오래한다고 해서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경 국장은 토론 내내 '학부모'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다소 과한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윤경 국장은 "게임 내 '파티'가 사회성이나 사교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레벨업이나 아이템 파밍 때문에 '노가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게임은 중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도서관은 "레벨업이나 아이템은 개인의 성취욕을 충족시키는 요소이다.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게임을 찾는 것이 게임의 문제인지 현실의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반론했다.

또 위정현 회장이 "전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50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등록자가 4명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질병코드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자 김윤경 국장은 "보통 게임 중독이 심각한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하지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등록되고 널리 알려져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중독세에 대해서도 김윤경 국장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라며 "게임 산업은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서 키운 산업이다.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키운 산업이라는 것이다. 성장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폐해도 늘었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중독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위정현 회장은 "게임 산업은 정부의 손을 타지 않고 성장한 유일한 산업이다. 김 국장님의 발언은 한국 온라인 게임 초기 혁신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토론 마지막까지도 김윤경 국장과 위정현 회장의 신경전은 팽팽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위정현 회장은 "일부 중독자에 대한 현상이 있다는 건 동의한다. 다만 일부 정신과 의사에 의한 오진이 우려되고 멀쩡한 아이가 '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에 반대한다.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질병코드화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윤경 국장은 "그것은 기우"라며 "분명히 (게임중독) 증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코드화 될 거고 국내에도 도입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게임사용장애는 전체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익 창출에만 집중한 게임 업계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측)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대도서관 (우측) 노성원 교수, 김윤경 국장

(사진=MBC 유튜브 캡쳐)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