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7일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여명숙 전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당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 것.

2015년 3월 당시 포항공과대학교 대우교원이었던 여명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 중 김종덕 전 장관이 게임과 A과장에게 지시해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체부장관은 게임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을 뿐 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는 것이다.

또 백서에 기록된 참고인 김모씨의 전화면담보고에 따르면 여명숙 전 위원장은 위원으로 임명되고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전모씨의 사실확인서에는 위원들 사이에서 여명숙 위원의 위원장 내정설이 파다했으며, 호선과정에 대해 이미 내정된 사람을 형식상 그냥 통과시키는 통과의례였고, 위원들이 선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여명숙 전 위원장의 선임에 관여한 김종덕 전 장관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조건희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