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비롯한 역차별 이슈 등 국내 게임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한데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오는 모양새다.

25일,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무조정실에서 구성한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에 대해 향후 활동방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가장 먼저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대해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을 문제삼았다. 민관협의체는 현재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전문가 4명, 정부 관계자 8명으로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가 언급한 게임 관련 협단체는 한국게임학회, 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개발자협회 등을 뜻하는데, 일각에서는 공대위를 이끌고 있는 게임학회장의 위정현 교수 본인이 위원 구성에서 배제 된 것에 섭섭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정현 교수(가운데)

위 교수는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회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게임산업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위 교수는 '리니지'의 부분유료화를 탓하며 "그동안 게임업계 주된 표적이 된 엔씨 리니지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폐지 유보 요청 배경을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폐지 한 달만에 재추진되고 있어 국내 게임업계가 당황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24일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포함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서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상황에 월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해 게임 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결제한도를 온라인 게임 뿐만이 아닌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과 관련 된 국회 토론회에 자주 등장하며 친(親)게임파로 알려졌으나 최근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며 의문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해 '게임업계가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중요한 산업 동력 하나를 잃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과는 정반대되는 뜻의 발언으로, 이번 법안 발의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좌측에서 세 번째)

이와 함께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생태계에 여전히 일부 외산게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게임 내 구매화면에 안내하게 하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외국 게임 업체들에게 무용지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공개되는 '미준수 게임물'은 외산 게임으로 가득하며 도타2, 클래시로얄, 브롤스타즈, 소녀전선 등 인기있는 게임들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소녀전선'은 4개월만에 미준수게임물 목록에 재진입하기도 했다.

또 소녀전선을 서비스 중인 X.D.글로벌은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법률에는 청약철회가 '구매후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X.D.글로벌이 출시한 게임 7종의 이용약관에는 '구매후 2일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X.D.글로벌은 '랑그릿사'의 이용 약관만 변경했을 뿐, 다른 게임의 약관은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