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설문결과, 정부 게임정책 낙제점   게임산업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2018년 10월 11일 18시 43분 06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에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의 게임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한 위정현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11일 동안 총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부정적 인식 개선, 글로벌 진출 및 해외 시장 대응, 인력 양성, e스포츠 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과 결합을 위한 연구 개발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설문에서 총 100점 환산 점수가 대부분 50점을 넘지 못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매우 못했다가 28%, 못했다가 27%, 그저 그렇다가 34%로 100점 환산시 45.4점이었고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등 인식개선 부문도 매우 못했다 38%, 못했다 30% 등 39.6점에 불과했다. 또 중소개발사 지원은 43점, 인력양성 45.6점, e스포츠 54.4점,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47.2점 등이었다.

 

중국 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2.01점으로 6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중소개발사 지원(2.15점), 게임 인력양성(2.28점), e스포츠 산업육성(2.72점) 4차산업혁명과 게임산업 결합(2.36점)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도종환 장관에 대한 총평의 경우 매우 못했다가 24%, 못했다 35%에 잘했다는 6%에 불과했고 매우 잘했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교수는 “(도 장관에 대한) 의견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보이지 않고 전략과 정책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게임산업에 대해 이해가 안된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부정적 인식 개선(57%)이 꼽혔고 이후 게임 생태계 복구(49%, 독과점해소 및 중소개발사 지원), 규제개혁(36%), 글로벌 진출과 해외시장 대응(25%), 인력양성(18%) 등이었다. 위 교수는 “의견 중에는 모든 사안이 매우 시급한데 현 정부는 정책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는 말도 있었다”라며 “정책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업계의 유일한 창구이고 이들이 열의를 갖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며 “사실 산업계는 정부가 뭘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점에서 설문결과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 사다리 펀드는 모태펀드는 있지만 매칭펀드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민관규제개선협의체도 학부모, 소비자, 법조계 등 여러 생태계 종사자들이 모여있기에 설득이 상당히 어렵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 개선 등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계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사실 우리 게임업계가 양극화된 것은 산업계에 있다”며 “중간 허리 무너진 것은 사업을 못한 것이고 모바일게임은 규제가 없고 온라인게임에 규제가 있는데 모바일게임업체들이 계속 규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심재연 교수는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책이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으며,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게임산업은 과거 낡은 틀을 벗어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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