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수석, 여 위원장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여 위원장 주장, '모두 허위사실'

2017년 10월 31일 13시 31분 48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전병헌 정무수석 및 윤문용 전 비서관, 데일리게임/데일리e스포츠, 김정태 교수를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으로 지목,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관련기사: 여명숙, 게임판농단 4대 기둥 지목...데일리게임 반발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윤문용 전 비서관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윤 국장은 여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통과 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국내에 차단 된 구글/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과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고, 김정태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형사상 책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 수석은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윤 국장 또한 여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하 전문이다.

 

 전병헌입니다.

 

 금일(31일) 새벽에 국회 교문위에서 발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째.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는 저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저는 몰랐던 일임)

 

 셋째,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김정태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 또한 여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안들은 언제든 의원실로 내방하여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연일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을 표합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보도자료 접수 desk@gameshot.net

게임샷 기사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ATAROO / 24,234 11.02-09:44

너 고소

뉴스
온라인
콘솔
PC
모바일
하드웨어
보도자료
기사
온라인
콘솔
PC
모바일
하드웨어
리뷰
온라인
콘솔
PC
모바일
하드웨어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유저뉴스
유저장터
이벤트
알립니다
블로거뉴스
갤러리
자유
만화
유머
동물
여인
게임 스케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