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산업 적극 지원'

2017년 06월 14일 18시 40분 05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하 도 후보)가 게임문화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는 조승래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를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게임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문화 진흥계획'은 물론, 게임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선용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규모 개발사 및 인디개발사를 '게임산업의 허리'라고 일컬으면서,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 사다리 구축, VR/AR 등 첨단게임 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해외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규제 정책에 대해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월 결제한도 같은 각각의 규제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는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여가부, 산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 "월 결제한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월 결제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하여 질의 내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형철 /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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